KISA / 국내 가상자산 규제 — 콜드월렛 관련 리서치 자료
리서치 일자: 2026-04-16
본 문서의 모든 사실에는 인라인 각주[^n]로 근거 출처를 표기했습니다. 각주 번호를 클릭하면 문서 하단의 출처로 이동합니다.
1. 국내 가상자산 관련 주요 법령 체계
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(VASP) 및 이용자 자산 보관은 아래 3개 축으로 규율됩니다.
| 축 | 법령 | 소관 | 주요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① | 특정금융정보법(특금법) (2021 시행)10 | 금융위/FIU | VASP 신고제, ISMS 인증 의무 |
| ② |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(2024-07-19 시행)815 (영문본16) | 금융위 | 콜드월렛 80% 보관 의무, 개인키 분할 관리, 보험·준비금 |
| ③ | ISMS-P 인증1117 | KISA |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, 지갑 관리가 핵심 |
2.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— 핵심 요건 (2024-07-19 시행)
2.1 콜드월렛 80% 의무 보관
-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%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(콜드월렛)하여 보관56
- 기존 특금법 70% 기준에서 10%p 상향5
- 경제적 가치 산정: "가상자산 종류별 총 수량 ×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" 의 합5
- 매월 산출 및 유지 의무5
2.2 개인키·복구구문 분할 관리
2.3 보험·준비금 적립
2.4 거래기록 장기 보존
2.5 기타 이용자 보호 의무
아래 의무 전반은 KISO 저널의 쟁점 정리1 및 보안뉴스의 법 시행 해설2 참조.
- 이용자 예치금 별도 관리기관에 분리 예치
- 정당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 금지
- 이상거래 상시 모니터링 의무 (거래소 운영 사업자)
- 시행 직전 국내 주요 거래소의 80% 콜드월렛 운영 현황은 언론 집계 참고9
3. KISA 주관 ISMS / ISMS-P — 지갑 관리 요구사항
3.1 인증 의무 개요
- 특금법에 따라 모든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 취득 의무10
- 인증 없이는 금융정보분석원(FIU)에 사업자 신고 불가10
- ISMS-P(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)는 KISA 주관11
3.2 VASP 추가 점검 항목
3.3 KISA가 밝힌 핵심 포인트 — "지갑 관리"
핵심 평가 자산 목록 (KISA 자산 식별 예시)3:
- 개인키, 패스프레이즈
- 핫월렛, 콜드월렛
- 월렛 금고 (Vault)
- 중요 통제구역 (월렛 작업공간)
- CCTV, 출입통제시스템
- 월렛 서버 및 관련 애플리케이션
- 가상자산 노드 서버
- 콜드/핫 월렛용 단말기 (노트북, PC)
3.4 콜드월렛 관련 점검 항목
| 영역 | 요구사항 | 근거 |
|---|---|---|
| 기술적 보안 | 콜드월렛 전용 별도 네트워크 존 구성, 망분리 대책 | 1312 |
| 물리적 보안 | 콜드월렛 보관을 위한 물리적 분리 공간, CCTV 모니터링, 출입통제 | 1312 |
| 키 관리 | 멀티시그 적용 (KISA는 "3개 키 중 2개 서명" 구조를 권장 예시로 제시) | 12 |
| 자산 배분 | 한국블록체인협회 권고 핫월렛:콜드월렛 = 3:7 → 이용자 보호법으로 2:8 강화 | 5 |
4. KISA가 정의하는 핫월렛 / 콜드월렛
정의는 보안뉴스 용어풀이 카드뉴스4에 요약된 KISA/업계 공통 기준을 따릅니다.
| 구분 | 정의 | 특징 |
|---|---|---|
| 핫월렛(Hot Wallet) | 인터넷에 연결된 온라인 상태의 지갑 | 거래정보 실시간 송수신, 편의성 ↑, 보안 ↓ |
| 콜드월렛(Cold Wallet) | 인터넷이 차단된 하드웨어 장치에 가상자산 보관 | USB 등 별도 저장장치, 보안 ↑, 편의성 ↓ |
5. 시점별 콜드월렛 보관 비중 변천
| 시점 | 근거 | 콜드월렛 의무 비중 | 근거 |
|---|---|---|---|
| 2018~ |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 가이드라인 | 70% 권고 (3:7) | 12 |
| 2021-03 | 특금법 시행, ISMS 의무 | 70% (핫월렛 30% 상한) | 10 |
| 2024-07-19 |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| 80% (핫월렛 20% 상한) | 515 |
6.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술적 고려사항 (공식 문서 기반)
6.1 공식 자료가 명시하는 요건
- 망분리: 콜드월렛 네트워크 존의 물리/논리적 분리 (KISA)13
- 물리 보안: 별도 공간 + CCTV + 출입통제 (KISA)13
- 개인키 분할 관리: 2인 이상 담당자 분할 확인 (이용자 보호법)7
- 멀티시그 (또는 동등 기술): 단일키 탈취 시 자금 이동 불가 구조 (KISA)12
- 자산 비율: 80% 콜드월렛 (이용자 보호법)5
- 보험/준비금: 핫월렛 자산의 5% + 최소 30억 원 (이용자 보호법)1
- 거래기록 15년 보존: 이용자 보호법7
- ISMS-P 인증: 가상자산사업자 필수1110
6.2 공식 자료가 명시하지 않은(명문화되지 않은) 영역
다음 항목은 공식 법령/가이드에 구체적 기술 표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
- 콜드월렛의 구체적 하드웨어 요건 (HSM, 에어갭 기기 등 구체 표준)
- MPC 사용 여부 (멀티시그를 "KISA 권장 예시"로 언급하나 MPC도 동등 보안으로 인정되는지 명문 규정 없음)12
- 키 쉐어 분산 저장의 지리적/기관 분산 요건
이들은 ISMS-P 심사원의 판단 및 각 사업자의 내부 통제 문서화에 따라 개별 심사되는 영역입니다.
7. 참고 — 관련 공공 조치 (2026년)
출처 (각주 정의)
법령 원문
KISA / ISMS-P
금융위원회 / 시행령
해설 / 언론
-
KISO 저널 — 「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」의 주요 내용과 관련 쟁점. https://journal.kiso.or.kr/?p=12709 ↩↩↩↩↩
-
보안뉴스 — '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' 본격 시행. https://m.boannews.com/html/detail.html?idx=131600 ↩
-
HAECHI LABS Medium — KISA가 말하는 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 주의 항목. https://medium.com/haechilabs/201118-kisa-%EA%B0%80%EC%83%81%EC%9E%90%EC%82%B0%EC%82%AC%EC%97%85%EC%9E%90-%EB%8C%80%EC%83%81-isms-%EC%9D%B8%EC%A6%9D%EC%A0%9C%EB%8F%84-%EC%84%A4%EB%AA%85%ED%9A%8C-%EC%9A%94%EC%95%BD%EC%9E%90%EB%A3%8C-e83dc8a84f7e ↩↩
-
보안뉴스 — 핫월렛/콜드월렛 용어풀이 카드뉴스. http://www.boannews.com/media/view.asp?idx=70668 ↩
-
ZDNet Korea — "가상자산사업자, '콜드월렛' 의무 보관 비중 상향…80%" (2023-12-11). https://zdnet.co.kr/view/?no=20231211170225 ↩↩↩↩↩↩↩
-
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. https://www.fsc.go.kr/po010101/81214 ↩
-
NEPLA — 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해설(2024.7.19. 시행). https://www.nepla.ai/wiki/%EA%B8%88%EC%9C%B5-%ED%88%AC%EC%9E%90-%EC%99%B8%EA%B5%AD%ED%99%98/%ED%95%80%ED%85%8C%ED%81%AC-%EA%B0%80%EC%83%81%EC%9E%90%EC%82%B0/%EC%A0%9C%EC%A0%95-%EA%B0%80%EC%83%81%EC%9E%90%EC%82%B0-%EC%9D%B4%EC%9A%A9%EC%9E%90-%EB%B3%B4%ED%98%B8-%EB%93%B1%EC%97%90-%EA%B4%80%ED%95%9C-%EB%B2%95%EB%A5%A0-%ED%95%B4%EC%84%A4-2024-7-19-%EC%8B%9C%ED%96%89-3wo9qyvy8lp4 ↩↩↩↩↩
-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— 국가법령정보센터.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61099 ↩↩↩
-
뉴스핌 — 업비트·코인원, 고객 가상자산 80% '안전한 콜드월렛'에 예치. https://www.newspim.com/news/view/20240712000053 ↩
-
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(PDF) — 금융위원회. https://www.fsc.go.kr/comm/getFile?srvcId=BBSTY1&upperNo=75409&fileTy=ATTACH&fileNo=6 ↩↩↩↩↩
-
ISMS-P 공식 홈페이지 — KISA. https://isms-p.or.kr/ ↩↩↩
-
아주경제 — KISA "가상자산사업자 ISMS 인증, '지갑 보안'이 핵심" (2020-11-18). https://www.ajunews.com/view/20201118202252121 ↩↩↩↩↩↩↩↩↩↩
-
딜사이트 — KISA "가상자산사업자 ISMS, 월렛 보안이 핵심". https://dealsite.co.kr/articles/67500/094046 ↩↩↩↩↩
-
ZDNet Korea — 압류 코인, 이제 '콜드월렛'에 (2026-04). https://zdnet.co.kr/view/?no=20260410102907 ↩↩
-
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격 시행 (2024-07-19).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2682 ↩↩
-
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영문본 — KLRI. https://elaw.klri.re.kr/kor_service/lawView.do?hseq=63752&lang=KOR ↩
-
KISA 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ISMS-P). https://www.kisa.or.kr/1050602 ↩